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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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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안전관리계획

목적
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,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(법률 제17441호, 2020.6. 9. 공포)됨.
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(제62조의2 신설)
- (수립대상)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*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공사
  (수립대상범위(공종 등)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)
* 시특법상 1·2종 시설물,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, 10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, 천공기·항타기 및 항발기,
 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공사
- (시행일) 공포 6개월 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(2020.12.10.)
건설기술진흥법
제62조의2(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
제98조의2(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
제99조의2(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)
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[별표 7의2]
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(제58조 제2항 관련)
1. 건설공사의 개요
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, 공사개요,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(해당 공사를 인가·허가 또는
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)

2. 비계의 설치계획
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

3. 안전시설물 설치계획
추락방호망, 낙하물방지망, 개구부 덮개,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
위한 사진·그림 등 예시자료